[2023 국감]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 책임성 강화 입법…가짜뉴스 근절"

"연내 가짜뉴스 근절 계획 수립"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방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는 인사말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