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 발간
향후 물가 경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과 재정 정책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하향 안정되는듯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서고, 물가의 장기적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 또한 지난 3월 이후 총지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잦은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 등으로 인해 에너지와 농식품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주요국 경제와 금융 지표와 통화와 재정 정책 대응이 영향을 주면서 물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연장 조치로 지난해 11월 이후 90달러를 재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면 투기 수요도 높아지면서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대내외 수요 부진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의 하방 압력도 혼재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추가 인상여부가 국내 물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농산품 물가에 대해서도 “생산투입 비용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엘니뇨의 영향이 내년초까지는 이어질 전망인만큼 언제라도 신흥국발 농산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일련의 논의를 고려하면 향후 물가 경로는 불안정해 보인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물가의 상, 하방 압력이 혼재해 물가 전망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올 하반기 유류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는 정부 정책 시행 시점 및 지속 기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대증요법은 지양하되, 경기와 금융 재정 등 경제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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