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법무법인 YK·YK옳음, 교권 침해 피해 교사 ‘법률자문’ MOU

YK소속 변호사 12명, 피해 교사 법률 지원·수사기관 조사도 입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법무법인 YK·YK공익사단법인 옳음이 교권 침해 피해 교사를 위한 법률 자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용태 YK공익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왼쪽)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가운데),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오른쪽)가 교권 침해 피해 교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YK＞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교총과 YK옳음은 25일 협약식을 갖고 ▲한국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한국교총의 입법, 법률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공동세미나 등) 추진 및 수탁 등을 토대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정성국 교총 회장과 김용태 YK옳음 이사장,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학생,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가 교총과 YK옳음을 통해 교권 침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면 법무법인YK 소속 변호사 12명이 해당 교사를 전문적으로 지원·담당하게 된다.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 시 함께 입회하여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지방 교원도 YK옳음 및 법무법인YK의 전국 25개 거점 지사의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옳음은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 이사장을 중심으로 법무법인YK 소속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법무법인 YK, YK공익사단법인 옳음 관계자들이 교권 침해 피해 교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MOU) 체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YK＞

정 회장은 "현재 교육 현장은 심각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무법인YK의 전문적 법률 지원이 교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업무협약을 통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오늘날,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가혹한 불안이나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 나가고 싶다. 교권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