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개발 전략무기 이동비용은 업체부담 협조
시가행진 등 전 비용 포함하면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지난달 26일 진행된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예산 1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 날은 10월1일이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감안해 기념식을 앞당겨 치뤘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시가지 행진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최대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된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국군 3축체계 장비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92618022190662_1695718942.jpg)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국군 3축체계 장비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국군의 날 행사 예산은 79억원 가량이 배정됐지만,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22억원을 추가로 투입됐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로 행사규모가 커지면서 국방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전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13년 이후 10년만에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 행진도 진행됐다. 동원된 장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가 행진에는 병력 4600여명, 장비 170여대가 동원된다. 육군의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와 함께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KAAV),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천궁·M-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 등이다. 흐린 날씨 탓에 회전익과 고정익 공중전력을 이날 비행하지 못했다.
방산기업들은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소형무장헬기(LAH), 중고도무인항공기(MUAV) 등의 비행 시범과 군단급 무인기-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무인수상정, 다목적 무인전술차량 등의 지상 사열 동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 국방부는 이들 무기체계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항공기 유류비, 조종사·정비사 및 안전통제 요원 인건비, 발사대 등 이송 차량 운송비, 장비 보험료 등에 수 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금액까지 합하면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투입된 예산만 1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역대 최대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시가행진은 과거 정부에서도 열렸다. 1998년 김대중 정부때부터는 5년 주기, 즉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한 번만 하는 식만 개최됐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이명박 정부(2008년), 박근혜 정부(2013년)에도 시가행진이 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이 열리면서 시가행진은 취소됐다.
마지막으로 열병식을 개최한 2013년에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과 경축연 등 행사 비용으로 91억9000만원을 집행했다. 군은 2018년 70주년 행사도 대규모로 개최할 생각이었지만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열병식 등을 생략하고 간소하게 진행했다. 당시 예산도 편성액(79억1000만원)의 34%인 27억2000만원이다.
북한의 경우 열병식 행사를 위해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북한 1년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당시에는 북한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외화 조달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건설사업이나 열병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가구당 중국 돈으로 40위안(한화 약 7461원)씩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열병식도 마찬가지다. 2017년 당시 열병식에 투입된 금액만 8억 1000만 루블(한화 약 160억)에 달한다. 미국의 열병식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열병식은 2019년 예산이 9200만 달러(한화 1038억원)에 이른다. 항공기를 비롯해 각종 무기와 병력 동원에 약 5000만 달러, 보안을 비롯해 부대 경비로 나머지 4200만 달러가 소요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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