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 만난 공정위원장 "플랫폼사업자 노력해야 자율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일본 경쟁당국과 각국의 디지털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5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장을 만나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EU와의 협의에서 한국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협의해 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면서 “계약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면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회담에서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입점계약 내용 구체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소개했다. 후루야 위원장은 일본 내 디지털시장경쟁정책본부에서 모바일 생태계 경쟁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면서 사전규율을 포함한 법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과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활동의 규율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한 위원장은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루야 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 시 발생하는 경쟁제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발표한 그린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 당국 간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