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철저해야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언론의 보도 양상을 대중의 관심도와 비례관계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힌트는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자재 누락 적발 사건,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이제 한 달이 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서울 초등교사 사망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 이슈는 점점 기억에서 잊히고 있다.

대신 명절 물가 오름세와 역대급 자금이 몰렸다는 국내 로봇회사 관련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등이 새 소식으로 보도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등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들이다.

이처럼 우리가 아침저녁 뉴스에서 접하는 수많은 이슈는 대개 이대로 잊혀선 안 되고, 반드시 그 문제 상황의 재발을 막을 확실한 후속대책이 필요한 것들이다. 합리적인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국가 기관 단위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일을 하도록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을 선거로 뽑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준다.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공직의 무게감과 중요성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겨야 하고 사안마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 가운데는 묵묵히 제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도 많으나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관과 명동의 특별조사국 사무실에 총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친정권 편파 감사 논란에 휩싸였고 고위 인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결과는 두고 보아야겠으나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돼 있으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감사원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기관의 신뢰성이 의심받기 때문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와 249개 지역구에 3000명의 직원을 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년간 채용한 경력직 공무원 384명 중 58명(15.1%)을 부정 채용했고, 총 162회의 채용 가운데 104회(64%)에서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다.

권익위는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인 인사 자체 감사도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외부 감사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다 비판 여론에 떠밀려 부분적 감사를 수용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민간기업보다 더욱 철저해야 한다.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하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또한 끝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종화 콘텐츠 매니저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