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21일 발효…"2030년 점유율 20% 목표"

유럽연합(EU)은 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법을 21일(현지시간) 발효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공급 안보, 기술 선도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U 반도체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EU 점유율을 현재 약 10%에서 2030년까지 20%로 두 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R&D)에 집중된 EU의 반도체 생태계를 바꿔 역내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역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법에 따르면 EU는 예산 33억 유로(약 4조7000억 원)가 투입되는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민간자금 투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430억 유로(약 62조 원)를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조치도 반도체법에 담긴다. EU는 역내 '최초 도입 제조시설' 확대를 위해 인허가를 신속히 내 주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허용한다. 보조금 지원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 차질 시 회원국 간 공동구매 등을 추진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