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친명계 "반대표 당론 의견도" 부결 가능성
당 일각선 "李, 부결 메시지 역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21일 오후 이뤄진다.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반대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 중인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가결될 경우 '수박(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하 표현) 색출' 등 민주당 내홍과 이 대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민주당내 이탈표가 28명을 넘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차례로 표결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받게 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이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표결에 참석할 최대 인원은 295명이다. 이중 과반인 148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미 '가결'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 110명(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을 비롯해 정의당 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인 찬성표가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30명 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가결) 139명, 반대(부결)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 등으로 집계됐다.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과반 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169명) 의원 중 138명만 부결에 표결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나머지 반란표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셌다.
1차 표결에서 가결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대부분 찬성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기권·무효표까지 '가결'로 돌아설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장기 단식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내 동정론이 확산된데다, 이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부결 지침'을 내리면서 체포동의안의 부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우고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면서 표단속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어제 의총)발언만 놓고 보면 대부분 부결이 많았고, 차라리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이 대표의 부결 메시지가 오히려 민주당내 이탈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어제 SNS 올린 글의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진다"며 "그 메시지로 인해 (민주당이)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나와 "방탄 단식임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며 "20표 정도는 가결표가 나올 것이 확실하고, 나머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이 어떻게 표심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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