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산업 장관 임명안 재가…원칙론 고수(종합)

野, 한덕수 해임건의안 추진…尹, 불수용 가닥
대통령실 "법적·정치적 실책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한국전력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방 후보자 임명 재가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기간 내 불발된 만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후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를 거쳐 21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위증 교사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는 전날 단식 장기화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20일 임명하는 임명안도 이날 재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데 따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개회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윤석열 정부의 17번째 장관이다.

김 사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김 전 의원 선임안을 상정·의결했다. 김 사장은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했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주 광산구에서 내리 4선(17∼20대)을 하며, 2014년~ 201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2015년~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부당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직후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서 동부서주하고 있다"며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아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명백한 법적·정치적 실책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해임건의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