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신고·구제 조치 '원스톱'

가짜뉴스 원스톱 신속심의 및 구제제도 활성화
포털 사업자 자율·신속 규제체계 마련 협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언론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가동해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현재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또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방통위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