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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통계청장 유경준 "文, 이상한 보고서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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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치 고용률?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
"자신들이 부인했던 기준 홍보수단으로…치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를 공유한 데 대해 전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하지만 이 (보고서) 또한 조작된 통계를 복붙(복사 및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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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인데, 주 내용은 1. 노동소득분배율과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고, 2.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했지만, 이는 설문 문제라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효과가 굉장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 경제를 망쳐놓았는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철면피 정권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수석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국은행의 지표"라며 "문재인 정부의 출발인 소주성은 한국은행의 공식통계와는 다른 왜곡된 노동소득분배율 정의와 계산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설문 문항 문제라고 강변하는데,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하는 고용률도 실제로는 엉망이었다. 수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청년알바 일자리 증가와 노인재정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역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기준으로 진행되어 청년층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 통계 조작이 드러난 지금, 통계에 대한 무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마시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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