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 이달부터 전교원 대상으로 심리 상담·치료 지원

위험군 교사부터 순차 실시
상담 프로그램 지원 및 전문의 연계
"예산 100억원 투입 계획"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진단과 치료 지원에 나선다. 최근 교사들이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후 대응에 돌입한 것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담팀은 희망하는 모든 교사(유·초·중등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위험군에 속한 위기 교사와 유·초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초등 고학년군 담임 및 교과전담교사와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11월 무렵부터 진행한다.

본인 희망에 따라 온라인 선별 검사를 하거나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소) 방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리 상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사에게 각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지원한다.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연계해 심층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교사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연계한다. 교육부와 연계된 약 450명의 전문가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상담 필요 교사가 다수 있는 학교 중 희망하는 곳에 한해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제공한다.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에는 전문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가 즉시 개입해 일상회복 등을 지원한다.

전담팀은 2년 단위로 교사들에 대한 정기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교사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겠다는 안도 세웠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심리 치료 및 전문 상담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는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전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방침이다. 상담과 치료를 받는 교원은 선지불 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사후 정산을 신청받을 수 있다. 소요 예산과 관련해 교육부 측은 "올해 2학기 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드릴 것"이라며 "(예산) 총액은 1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치료비 제한선은 없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