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바람직한 육아환경 조성 촉구” 발언 화제

이영란 의원, 어린이 패스트트랙 정책 도입 제안

전남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왕조2)의 최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바람직한 육아환경 조성 촉구 발언‘이 화제가 되고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정책 마련에 앞서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은 사회적 인식이라며, 실질적 혜택과 더불어 적절한 심리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의원［사진제공=순천시의회］

이는 경제적 뒷받침에 치중된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에 대한 공공의 구체적인 인정과 감사를 반영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으로 ’심리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순천시에서 심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제도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세트장 등 관광지의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와 어린이 패스트트랙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이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의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라면 2750년에는 완전히 소멸, 1호 인구소멸 국가로 지구에서 사라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여행을 통해 경험한 코펜하겐 국립 박물관에서 입장권을 끊는데 손주를 동반한 이 의원의 입장료를 할인해 주었다는 경험담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심리적 보상 제공이라는 북유럽의 작고 세심하지만 선진화된 교육과 복지정책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이웃 나라 일본의 유사한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저출산 컨트롤타워인 아동가정청을 총리 직속 조직으로 출범시키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올리겠다는 저출산 대책 발표와 어린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로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어린이 동반가족과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의원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뒷받침에 치중되었다며 일상 속 심리적인 보상이 병행된 정책을 공공시설에서 먼저 운영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순천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이러한 아이를 양육하는 시민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고마운 사람” 이라는 인식 개선을 정책화할 것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연경 기자 hss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