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우크라 '무기 지원' 꺼낸 與…"참전 선언하자는 건가"

14일 하루에만 與의원 3명 '무기지원' 언급
野윤건영 "참전하자는 격…기업·교민 안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가능성이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살상 무기를 지원을 검토하자는 게 지원설의 뼈대다. 여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 14일에만 3명의 여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언급했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해 하태경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다.

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핵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우주 로켓 발사 기술 같은 첨단기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제어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K방산의 첨단무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무기들을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첨단기술이 북한에 들어갔을 경우 굉장히 안보 지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검토를 해서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성 의원은 "아직은 개인적 의견"이라면서도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런 의견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을 두고 "이렇게 된 이상 러시아에 대가를 치른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하고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 등을 전해주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그렇게 해야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며 "처음에는 요격 미사일 같은 비살상 무기, 그런데 더 심하게 하면 살상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러시아의 북한 무기 지원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적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분명한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형해화시키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기술을 제공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훈련장에서 열린 기동 및 화력지원 훈련에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K1A2 전차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은 즉각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의 전쟁 참전 선언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제전에 우리나라가 참전하겠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중파 방송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말을 멈추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인을 따져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된 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한테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을 강조하고 군사 훈련하고 심지어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북한으로서는 기댈 곳이 중국, 러시아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걱정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업들 러시아에 많이 나가 있다"며 "러시아와는 노태우 정부 이후로 우호 관계를 맺어왔는데, 40년 동안의 노력이 윤석열 정부의 편향 외교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19일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비판받은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지난 4월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와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기에 굳이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