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러에 '안보리 여행금지' 인물 동행…러시아, '안보리 상임이사국' 맞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이 다수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돕겠다고 언급하는 등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로 협력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방문단에는 군 서열 1위로 평가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모두 현재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지정한 여행 금지 대상자들이다.

리병철 부위원장과 김정식 부부장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로 인해 2017년 12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조춘룡 부장과 장창하 원장은 2016년 11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통해 여행 금지 대상이 됐다. 이 두 결의는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였던 만큼 러시아는 이들의 방문을 허가함으로써 자신이 통과시킨 결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양국의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인공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주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시아는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며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우주기지)에 왔다"고 답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 역시 안보리 제재 위반임에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물자가 부족해진 러시아가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