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에 '교사 학생지도 사건 수사·처리 절차 개선' 지시

최근 '교권 회복'을 바라는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사건 수사와 처리를 할 때 우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 중이나 법 개정 시기와 무관하게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