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간담회 … 애로사항 37건 논의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4일 대구시 동구 대구상의에서 대학, 벤처 등 기업인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대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한무경 의원과 규제개혁 제안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여해 각 분야별 필요한 규제개혁 건의 37건에 대한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대구지역 기업인들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간담회를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관계 정부부처의 담당자가 참여해 현장에서 나온 규제개혁 건의를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 정부부처의 즉각적인 수용 취지 답변을 이끌어 내면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를 더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재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구지역에서 산·학·정·관이 함께하는 자리”라며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오늘 언급된 규제개혁 건의가 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대구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등 대구·경북 미래 신성장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법무부 소관),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직접생산 확인증명 절차 개선(중기부 소관), 산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지침 수립(고용부 소관),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교체 시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국토부 소관), 지역 의료광고에 규제샌드박스 적용(방통위 소관) 등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가 이뤄졌고,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답변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 건의를 수용해,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사용할 가스레인지 등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경미한 가스용품의 설치공사와 그 부대공사에 대해, 일반 가정과의 형평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가스시설공사(제2종) 업무분야에서도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업체만 설치·변경 공사가 허용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업체 OEM 생산제품 판매 허용 건의’ 건에 대해서,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제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전문대학과 대학을 통합한 경우 ‘학사학위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근거가 없어 전문대학-대학 통합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고 있는 등 고등직업 교육이 위축됨과 동시에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유인이 저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국정 철학을 정책 아젠다로 구현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을 비롯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지 규정에 맞느냐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처 공무원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상의 이재하 회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간담회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직접 설명하고 답변 받는 값진 자리였다. 오늘 언급된 건의가 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기업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