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국가 중 유일한 역성장 예상되는 獨
"韓도 제조업·중국 의존도 높고 노동공급 부족 위기"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성장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산업 다변화를 이루고 노동공급 부족을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국제금융센터의 '독일 경제 부진 장기화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독일은 고령화, 투자 부족 등으로 자체 성장동력이 약화한 가운데 미중 갈등, 팬데믹, 러-우 전쟁을 거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
독일은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수년째 성장이 정체되며 유로존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금센터는 "독일의 제조업 생산은 브렉시트, 중국경제 둔화,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정점 통과 등의 영향이 누적되며 팬데믹 이전부터 부진을 지속했다"며 "팬데믹 발 공급망 차질이 완화된 이후에도 에너지가격 상승, 세계경제 둔화, 이연 수요의 서비스 부문 집중 등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최종 수요와 자재 조달 모두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 리스크도 점증하고 있어 올해 G7 국가 중 유일하게 역성장이 예상된다.
장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해오던 유럽중앙은행(ECB)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민간부문의 지출여력이 크게 약화한 점, 경기침체 우려 증대에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한 점 등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금센터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 기후 위기, 중국 성장모델 전환 등 일부 글로벌 여건 악화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고, 인구 고령화, 투자 부족 등 독일 내부 요인도 단기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독일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부진이 유로화 강세 압력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유로존은 전반적으로 미국 대비 ▲러-우 전쟁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중국 경제 둔화에 취약하며 ▲제조업 비중이 크고 ▲혁신 투자에서 뒤처져 있으며 ▲모기지 대출의 고정금리 기간이 짧거나 변동금리 비중이 커 금리인상 충격에도 크게 노출돼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독일의 상황은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가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을 통해 내놓은 독일 경제의 구조적 취약 요인은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부문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와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 등이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 고령층이 노동공급 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흡사하다"며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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