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통신사 공동성명…"빅테크, 망 투자비용 분담해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31일 빅테크에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그간 유럽은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6월 유럽 의회는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망 투자비용 기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 의회는 '기가비트 연결법(가칭)'을 논의 중이다. 한국 통신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했던 인터넷 생태계가 빅테크들의 무임승차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분담 요구는 한국과 유럽만의 일이 아니다. 인도, 호주, 브라질과 빅테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망 투자에 대한 빅테크의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양 협회는 빅테크의 망 투자 분담 논쟁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상황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의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거나, 혁신적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한국은 5G,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 등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양 협회는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해 빅테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각국 정책 입안자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