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7% "300명 국회의원,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려야"

정개특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7%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정치학자와 법학자 10명 가운데 6명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그대로 유지하면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절반 가까운 선거제도 전문가들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학자와 법학자 489명 가운데 57%(279명)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23%(113명),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은 20%(97명) 순이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47%(231명)로 가장 많았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30명),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127명) 순이었다.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68%(334명)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285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과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등을 꼽았다.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각각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소선거구제를 선호(매우 선호 포함)한다고 응답했다. 중선거구제는 47%, 대선거구제는 1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정치학회 정회원 약 2000명, 한국공법학회 정회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정치학 전공자 360명, 법학 전공자 129명이 응답했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라면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 여·야가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