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이 말하는 '尹 탄핵' 이유 4가지…"다수 야당 결단하면 가능"

1. 다수 야당 투쟁방식
2. 효과적 견제
3. 진정성
4. 개헌 준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 야당이 결단하면 가능하다"며 다시금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민주당은 다수 야당이다. 지금은 그에 맞는 투쟁방식을 취해야 한다.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나쁜 짓은 막아서고 혼을 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은 그 정점에 있는 방식이고, 다수 야당이 결단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지만, 같은 당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서 "개인적으로나 광화문 집회에서 주장하고 외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우리 정당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다수 야당의 투쟁방식 ▲효과적인 견제 ▲진정성 ▲개헌을 위한 준비단계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포기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견제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토록 외쳐 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약속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연임제 개헌을 위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해 탄핵제도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만드는 방안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설사 21대 국회에서 의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개헌국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