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약속 어겼다" 후쿠시마 주민들, 오염수 방출금지 소송 제기

원전 인근 지역 어민·주민…국가·도쿄전력 상대 소송 제기
"원전 사고 이어 오염수 방류 피해는 이중과실" 비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출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후쿠시마현과 이와키시 등 원전 인근 지역 어민과 주민들이 전날 이와키시에서 연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이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에 허가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계획 인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도쿄전력에는 오염수 방출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제소일은 다음달 8일로, 오염수 방출 금지를 요구한 제소는 일본에서도 전국 최초다.

2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피해지역 어민과 주민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NHK)

피해지역 어민과 주민들이 방출 금지의 근거로 든 것은 2015년 8월 일본 정부·도쿄전력과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맺은 약속이다. 관계자 이해 없이 오염수에 대해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어민 설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약속을 사실상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스즈키 시게오씨는 "약속을 어기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고, 오히려 후쿠시마의 부흥을 늦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도 이날 회견에서 "국가와 도쿄전력은 이미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에 이어 오염수 방출에 의한 피해도 주게 됐다. 이는 이중 과실"이라며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염수 방출 이후 어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오염수가 방출되면 어민들의 수산물 판매가 현저히 어려워지며, 주민들도 수산물을 먹으면서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민들과 주민들을 제소하는 날까지 추가로 설득해 100명 이상의 원고를 모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와키시에 거주하는 원고 오다 치요씨는 "바다를 더럽히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는 일본 정부의 현지 여론 달래기가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풍평(가짜뉴스)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800억엔 기금을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전력도 사장 직속 범부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상에 나서겠다고 말한 상황이다.

여기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전날 일본 체인스토어 협회 회장 등 소매업계 단체장들과 면담을 갖고 "산리쿠·조반 수산물을 꼭 취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데이터를 공표해 소비자 안심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산리쿠·조반은 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현 등 도호쿠 지방 동쪽을 지칭하는 용어다.

일본 정부가 국내 반발에도 불구,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앞으로 법원 판결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 일본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도쿄전력은 기상 조건과 희석한 오염수의 트리튬(삼중수소) 농도가 안전 기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날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