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노리는 김태우, 의원직 상실 정찬민…與 '희비교차'

또 의원 잃은 용인시갑-재보궐 앞둔 강서구
'강서구 출마' 시사한 김태우, 재공천될까

피선거권 회복·상실으로 국민의힘 인사 간 희비가 갈렸다.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 18일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시 갑은 내년 총선까지 공석이 된 반면, 최근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오는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에도 의원직 유지를 고집하던 정 전 시장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찬민 전 용인시장.

이에 따라 정 전 시장의 지역구인 용인시갑은 내년 총선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 4월10일 제22대 총선에서 후임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경기 용인시갑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재가 처음이 아니다. 직전 국회의원인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2019년 5월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하지만 당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라 재보궐 선거는 다음해 제21대 총선으로 미뤄졌고, 2020년 4월15일 치러진 이 선거에서 정찬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때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후임으로 당선된 정 전 시장도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용인시갑은 또 다시 국회의원 부재라는 경험을 겪게 됐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반면 피선거권을 회복하면서 재선을 노리는 인물도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구청장이다.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강서구 공천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김 구청장 사면·복권이 대통령실의 재공천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쉽사리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긴 어렵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김 구청장을 사면한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지기 때문에 수도권 총선 민심을 엿볼 수 있어 특히 중요하다.

김 구청장은 이미 강서구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