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檢 영장 청구에 쏠리는 野 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조사받는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두고 민주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없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법원 기각을 우려해 검찰이 영장 청구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표가 오늘도 백현동 문제로 출석을 하지만 (구속영장으로) 연결이 안 된다. 증거가 없다"며 "구속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것을 우려해 검찰이 쉽사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전 국정원장은 "공판중심주의 증거 재판인데 그러한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됐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체면은 뭐가 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면은 뭐가 되나"며 "그렇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다.

당 내에서는 검찰이 청구 시기를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민석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서 "야권 분열의 차원에서 검찰과 검찰 정권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이전에 영장은 치면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논란도 있을 수도 없고 표결할 필요도 없으니까, 검찰 정권의 입장에서 우리 야권의 민주당의 분열을 노린다고 하면 당연히 정기국회 9월 이후에 영장을 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서 "저희들은 '비회기 중에 자신 있으면 영장 청구해라'(는 입장)"이라며 "비회기니까 실질 심사 바로 가고 체포동의안 표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해줄른지는 만무할 것 같고 영장은 지금 검찰이 쏟아낸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기는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검찰에 '회기 중 영장청구는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