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기술 돈줄 묶은 美…전기차·태양광으로 불똥?

미국의 첨단기술 투자제한 조치에 중국이 맞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전기차·태양광 때리기'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이 미 백악관의 투자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맞불 카드로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 기술 관련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해 이달 초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전기차 배터리·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망간, 코발트,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자재 시장 분석업체인 CRU그룹에 따르면 망간 제련 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95%(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고, 코발트(73%), 리튬(67%) 등도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흑연 채굴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78%에 달한다. 전 세계 배터리, 태양광 핵심 광물 패권을 쥐락펴락 하는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은 사실상 마비된다.

미국의 대중 봉쇄 대상인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를 피해 중국의 생명공학 분야가 미국 자본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중국 정책 연구원이자 컨설팅 기업 호라이즌 어드바이저리 공동설립자인 네이선 피카르식은 "미국 자본이 다른 분야, 특히 군 또는 경찰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공학 분야에 뛰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지출처=UPI연합뉴스]

공화당에서도 생명공학을 비롯해 전기차, 에너지 분야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악의적인 중국 공산당 계열의 회사에 자금이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한다"며 규제 확대를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 공화당 의원도 전날 성명을 통해 "기술 분야에 대한 기존 투자, 생명공학 및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데 실패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미 백악관이 3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로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는 1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가능성에도 변수가 생겼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방중에서 시 주석과 만난 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무부와 회동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회담 등을 의제로 논의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WSJ은 "디플레이션과 외국인 투자 급감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십년 동안 양국 관계를 지탱해온 경제·교역상의 연결고리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이번 투자제한 조치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국 관계 냉각에 미국 자본의 탈중국화 흐름은 결국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안보회의(NSC) 관료 출신의 리자 토빈은 "다각화(diversification), 디리스킹(de-risking),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disentangling) 등 'D-키워드'가 미 정계와 실리콘밸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월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