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자 수익에 40% 일회성 세금
"막대한 수익…이익 재분배 정당"
금융권은 충격 "시장 부정적 영향"
이탈리아 정부가 고금리로 인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자국 은행들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에 4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식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은행 횡재세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관련 법령이 의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십억유로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산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익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 횡재세로 20억유로(약 2조8885억원)를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걷은 추가 세수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구와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탈리아 정부의 이번 결정이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씨티 애널리스트인 아주라 구엘피는 "우리는 주가뿐 아니라 자본과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횡재세를 은행들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안 발표 이후 은행주들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이탈리아 정부는 횡재세 부과 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권이 번 돈에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탈리아에 앞서 헝가리와 스페인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했으며, 리투아니아도 국방비 조달을 위해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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