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실적 악화로 지자체 세수 급감
市 재정 20~30% 차지…긴축 불가피
반도체 경기 침체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이들 기업이 내는 세금이 연간 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수원·화성·이천·평택 등 이른바 수도권 남부 반도체 벨트는 긴축 재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세수 감소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위축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로 번진 삼성·하이닉스 실적 쇼크
"코로나19가 끝나니 반도체 쇼크가 오네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수도권의 한 지자체 세정과 담당자의 푸념이다.
과연 반도체 쇼크는 일선 지자체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시의 경우를 보자.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내는 세금은 두 가지다. 법인 지방소득세(소득세)와 재산세다.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공시가격 등락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진폭은 크지 않다. 실적 악화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은 바로 소득세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수원시에 낸 소득세는 2141억원. 이 금액이 올해는 151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9.1%나 감소한 금액이다. 그나마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경기가 나았기 때문에 선방했다는 게 수원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사실상 삼성전자에서 기대할 소득세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수원시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시도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이천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인 소득세는 2000여 억원. 올해는 이 금액이 1400억원대로 추락했다. 이천시 역시 내년 SK하이닉스의 소득세 납부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SK하이닉스가 이천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0% 선에 달한다.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는 평택·화성도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1470억이었던 삼성전자 소득세가 올해는 1393억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500억~600억원 선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한다. 화성시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역시 삼성전자 실적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삼성·하이닉스 실적 얼마나 안 좋길래
지난해 1·2분기 각각 77조원대의 매출과 14조원대의 영업익을 기록했던 삼성전자의 실적이 급격한 하향곡선을 보인 것은 그해 3분기부터다. 매출은 76조781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5% 정도 줄었지만, 영업익은 10조8520억원으로 10조원 선에 겨우 턱걸이했다.
급기야 4분기에는 매출 70조4646억원, 영업익 4조3061억원으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매출 60조원대마저 위협받고 있다. 1분기와 2분기 영업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5%나 줄어든 6402억원, 6685억원에 그쳤다.
SK하이닉스의 실적 쇼크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2분기 매출 13조8110억원, 영업익 4조1972억원이었지만 그해 3분기 매출은 10조9826억원, 영업익은 1조6556억원으로 급감했다. 심지어 지난해 4분기에는 1조89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손실 폭이 3조4203억원으로 확대됐다. 2분기에는 2조8821억원(잠정)으로 적자 폭을 다소나마 줄인 것이 위안거리다.
지자체, 마른 수건 쥐어짜 보지만…SOC 직격탄 우려
지자체 전체 세수의 20~30%를 차지하는 두 기업의 실적 악화로 내년도 각 지자체의 예산은 시계 제로 상태다.
아직 구체적 예산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지자체 예산 담당 부서들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예산안을 짜야 할 것 같다는 분위기다. 평택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일단 고정경비 절감 등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세수가 줄어든 만큼 지자체로서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지자체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고강도 긴축이 예고된 셈이다.
특히 SOC 투자는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세수가 줄더라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등 현금성 지출을 섣불리 줄이기는 힘들다. 따라서 몇 년에 걸쳐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일선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한 지자체 기획예산 담당자는 "도로, 철도 등 계속 사업의 경우 공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SOC 사업은 공기 지연, 착공 연기나 규모 축소는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반도체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한때 반도체 경기 호황 때는 하이닉스의 소득세 수입만 4000억원에 달할 정도였다"며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업이 살아야 지자체도 산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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