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시철 앞두고 학원가 '사교육 카르텔' 점검한다

유아 영어학원 등 점검 방안 8월중 발표
대형 입시학원 등 편·불법 처벌 나설 것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해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업체의 편·불법 운영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다음 달 중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업체들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 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아 영어학원을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부 차관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다음 달 중 수립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시 컨설팅학원을 지난 20일 불시 점검했고, 강사 미등록 사항·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입 수시 철에 맞춰 컨설팅·논술학원, 입시 캠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장 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