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한계기업 인건비 부담↑ 우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중소·영세기업 등 한계에 몰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합리성이 의심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초 안으로 제시했던 '동결'을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기업·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늘어나는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 수출기업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계는 기업의 현실이 반영되기 어려운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도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