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최저임금 노사 자율에 맡기는 시스템 전환 모색해야"

2024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중견기업계가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출 감소,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가시화 등 위기가 가중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안을 도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사용자안’ 여부를 떠나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중견련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등 설비 투자 확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중견련은 "올해 110일 역대 최장 심의가 상징하듯 매년 두 진영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혁신 논의를 본격화하고, 터부시돼 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