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준공시기 지연·행정절차 등으로 약 594억2100만원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기술부서 소관 사업인 경우에는 구청 내 건설·건축사업이 비전문성 문제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
임성화 서구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은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기술부서 건설·건축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시설지원과 신설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서구청 내 시설직 96명 중 78%(73명)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건설·건축 행정업무 추진시 급변하는 상황과 절차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 준수로 부득이하게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겠으나,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서구청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이는 공사 지연이 실질적으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막대한 예산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고 발언했다.
그는 "2018년 이전에는 단 1건도 없었던 설계용역 1억원 이상 건축사업이 2018년 이후 16건으로 급증해, 공공건축지원팀이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업무 과부하 상태"라며 "전문부서인 ‘공공시설지원과’나‘공공건축2팀’을 신설하여 복잡·세분화된 행정절차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서구형 건설·건축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 부서별 행정 업무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또 최근 수년 내 채용된 신규 공무원들이 많아 효율적 업무의 연속성을 갖는 데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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