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현장 인력난 가중… 외국인력 통합방안 강구하라"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서 '외국인력관리체계' 논의
대통령실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현행 법 체계 부족"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에서 '외국인력관리체계'를 논의하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태스크포스(TF) 조성해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저출산·지역소멸 등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민청 설립은 물론 이민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법무부가 나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 단순 노무 분야에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는 장기취업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고 선발 조건은 물론 선발 인원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같은 정부 대응에 속도를 내라는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지금 노동, 산업, 농촌현장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한 마디로 아우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 법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비전문인력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농촌 계절 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맡고 있는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관리 시스템도 지적된 사안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가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청은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며 "이번 TF 구성이 이민청 설립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 대책이 필요하기에 나온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