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문제 머리 맞댄 의학교육계…"근본적 해법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의학교육계 단체장 등이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의협]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 만큼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장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향후 적정인력 수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이 우려가 크다는 의견,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달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