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타협과 승복 가능한 정치만들기 위해 선거제 개선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자"고 호소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주년을 ‘역주행’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만 되면 공약조차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무책임한 권력, 문제 해결보다 정치공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들, 한참을 계류하다가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들, 매번 반복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가장 공적인 공간인 국회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며 "일단 다수당만 만들어주면 잘할 수 있다고 또 거짓말하시겠냐"고 질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윤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언급하셨고 민주당은 여러 차례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국민께 약속했다"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헌정 최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야당 대표님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님은 이제 와서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수가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가 독점할수록 강해진다"며 "의원 정수 축소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도 더 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143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어떤 선거제도라도 열어놓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배 원내대표는 의료공공성, 국제질서, 경제 파탄, 저출생 심화, 민주주의 역주행, 기후위기 대응 파탄 등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경제와 관련해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기만을 기도하는 기우제 경제, 금융시장은 망가지고 있는데 선거 생각에 이도 저도 못 하는 총선 경제, 건전재정 한다면서 재벌과 집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는 어거지 경제에 민생이 신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증가율은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2배나 빠르다. 가처분소득으로 따지면 증가율은 3배나 차이가 난다"며 "하위 60%의 실질소득은 작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고, 상위 40%만이 작년보다 실질소득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