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비례 축소하는 방식으로 30석 줄여야"

"민주당, 의석 늘리는 의견 좀 더 많은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없애는 식으로 전체 의석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비례대표를 축소해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준연동제를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비례를 더 늘려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연동제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려지면 비례 의석을 줄일 방안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사회자가 최근 정개특위가 KBS와 함께 진행한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 확대 여론이 높게 나오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조 의원은 "공론 숙의 과정에 참여했던 500분들이 토론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 또 비례성, 이게 실효 방지에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을 했고 숙의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조정되고 바뀐 것 같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결정하는 건 그 숙의 과정에 참여한 500명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인데, 5000만 국민의 의식이 어떤가도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5000만 국민의 의식'을 언급한 것은 공론조사와 달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비례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확대에 82% 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민주당과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미 뭐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9월, 10월까지만 해도 여야가 합의체를 만든다면 이거는 큰 발전"이라며 "문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혁적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처럼 당론이 없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전원위원회 때 토론을 보면 민주당에는 의석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려면 민주당도 당론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만약에 그걸 의석을 늘리는 쪽이라면 또 우리가 줄이는 쪽으로 당론이 정해진다면 그 당론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여야 간에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줄여야 될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을 하고 민주당은 만약에 늘리는 게 당론이 된다면 늘려야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설득하고 그래서 최종 의견을 조정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30명 축소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식 당론 의결 절차는 없었다. 당론 채택은 당대표 소관이 아니라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이 아젠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하고 또 우리 당내에서 아직 공론화는 안 됐지만 삼삼오오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서 토론을 부치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