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상 첫 경제안보전략 수립 추진…'안보 위험' 해외투자 규제

유럽연합(EU)이 '해외 투자' 규제 등 사상 첫 포괄적 경제안보 대응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유럽경제안보전략'으로 명명한 통신문(communic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려는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논의 및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번 통신문은 이달 말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방침이다.

14장 분량의 통신문이 이날 공개됐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EU 제품이나 기술의 '해외투자' 규제를 시사한 내용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해 (EU 기업의) 해외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조사할 것"이라며 각국 전문가로 꾸려진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해외투자와 관련된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군사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제품군의 수출 통제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규정 재검토,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3국과의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