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저출산·인구구조 대응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를 포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추진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했다.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산하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이날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획단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와 인구 위기대응 전담팀(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기획단은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아우르게 된다. 이는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기획단 업무는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구분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저출산 완화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강화한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도 발굴·논의한다.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참가한 예비 부모들이 육아용품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 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분과는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기획단은 분과 산하에 총괄작업반 외 11개의 작업반을 두어 작업반에서 주요 의제별 논의,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작업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해 논의에 전문성을 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정책기획단 구성·운영방안' 및 각 분과별 운영계획,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미 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