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사교육 한통속"…尹, 카르텔 혁파론

노조파업, 보조금 유용 이어 사교육 '카르텔' 지적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이권 나눠먹기' 해체로 해결
"공교육서 다루지 않는 문제 출제, 불공정·부당"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깨기'를 앞세워 본격적인 교육개혁에 나섰다. 시민단체 보조금 유용 등 정치·사회적 부조리에 이어 3대 개혁에서의 이권 나눠먹기를 경계한 것으로, 교육당국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나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에 2024학년도 수능 난이도에 관심이 쏠리고 수험생들의 동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윤 대통령의 추가 발언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윤 대통령은 교과 과정에서 빠진 수능 문제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이라고 했다. 현재와 같은 수능 출제 방식이 수험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다는 것으로, 공정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배제하라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을 묻는 시험 수준을 꼬집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3대 핵심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에서 '카르텔 깨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 직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일자리 세습,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고, 최근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유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국민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를 향해서도 '카르텔 혁파'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학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혁신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혁신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내건 기치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카르텔이 사라진 사회적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한다"며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이고, 비리가 벌어지는 상황을 제거해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과의 전선은 이미 펼쳐졌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정부여당은 노조 불법파업을 비롯해 은행·통신사들의 과점적 지위 사용, 일부 유통업계의 비정상적 물가인상 등에도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