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절박한 日…기시다 "2030년까지 마지막 기회"

13일 저출산 대책 직접 발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저출산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혼율 상승과 출산율 저하의 큰 요인은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라고 했다. 청년이 희망을 갖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2030년까지가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경제성장과 저출산 대책을 자동차의 두바퀴처럼 실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초부터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이날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결정한 저출산 대책을 설명했다.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밝힌 이번 대책은 자녀 육아와 출산 등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해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0~3세 영유아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5만원)을, 그 뒤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각각 주고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6년부터는 출산 비용에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모 모두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시 실수령 수입이 줄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젊은 세대의 소득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세출 개혁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필요한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재원대책 제시를 늦추려 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3년간 일본의 아동·자녀양육 예산은 1인당 가족관계 지출로 볼 때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원 보전을 위해 아동특례 공채를 발행하고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도 창설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 여부에 대해 "정세를 잘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그는 "현안을 해결하고 양측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관점에서 나의 결의를 계속 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과 북한 간 정상회담 연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예단을 갖고 답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