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제대로 된 지방자치 해봅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12일 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 통해 "만든 지 6년밖에 안 된 도림보도육교 내려앉는 사고 발생해 구민 안전을 위협, 구민 통행불편과 함께 약 30억원 재산피해와 서울시 사업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제로 철야 농성과 단식 등 갈등 증폭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생활 자치를 위한 협치 주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장 두 달 만에 5월 말 기준 관람객 400만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다. 순천시가 해냈다면 영등포도 해낼 수 있다. 이제는 제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생활자치를 해 봅시다! "고 역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사진)이 12일 시작한 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서울시가 결정한 여의도 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 발표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단식 농성 등 정치적 공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솔직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빗대 진정한 지방자치 의미를 돌아보자고 호소해 구민들로부터 박수받았다.

최 구청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한 답을 저는 인구 28만명에 불과한 지방 소도시 순천에서 찾았다"고 말을 이끌었다.

올 4월 1일부터 한반도 남쪽 끝 지방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두 달 만에 5월 말 기준, 관람객 400만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구청장 스스로 순천만 정원 박람회 현장을 다녀온 경험으로 문제를 제기해 실감 나게 했다.

이런 성공의 비결은 지역에 맞는 미래정책과 순천 시민·시청·시의회가 함께 노력한 협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 순천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타 후보자와는 달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포퓰리즘 대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등 미래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순천시민은 이런 공약을 낸 무소속 시장 후보를 55%라는 압도적 지지로 선택했다. 또, 25명 중 20명이 민주당 의원인 순천시의회는 정원 박람회에 필요한 총예산 1748억원 중 국비·도비 지원예산 469억원을 제외, 나머지 1279억원 예산에 대해 순천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도록 승인해 주었다고 부러워했다.

이처럼 순천시청과 시의회, 시민이 하나가 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 결과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성공 타이틀과 함께 지방자치 시대의 모범적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최 구청장은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도 ‘지방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중앙이 권한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 지방자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이 계기가 돼 순천시가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되는 등 여·야와 당파를 넘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

너무나 부러운 점을 들었다.

최 구청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처럼 중앙정치의 이념과 정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주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영등포는 어떻습니까?"고 안타까워했다.

올해 초 만든 지 6년밖에 안 된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해 구민의 안전을 위협, 구민 통행불편과 함께 약 3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만약, 기본에 충실한 행정, 기초가 튼튼한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서울시의 사업이면서 서울시 정책결정 사안인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 건립이 정쟁화돼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과 우리 구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6개월동안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법률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구유지의 반영구적 무상사용 가능 여부와 건립부지 이전에 따른 구민의 신뢰 보호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 구의원 요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스스로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구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상 반영구적 무상사용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고, 서울시가 변경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나와 있다고 항변했다.

최 구청장은 "영등포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서였다"며 " 2020년 4월초 총선 직전에 당시 서울시장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 발표만으로, 문래동 공공공지에 기존 장미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 제2세종문화회관 홍보를 위한 5m 높이 가림막을 긴급하게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때로부터 지난 3년간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높다란 공사판 가림막으로 지역 주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마치 공사가 곧 착공될 것처럼

구민들을 착각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것은 마치 올 3월 초 서울시장이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발표, 3개월이 지난 지금 6월에 여의도공원에 높다란 홍보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했다.

최 구청장은 "가림막 철거는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과는 무관한 이슈다. 지난 6개월간 영등포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법적 검토와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논의하면 될 사안임에도 불구,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철거를 막고, 다수당 의원들이 14일간 단식·철야농성을 불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서 단식하고, 구청 앞마당에 새벽 4시 15분 기습적으로 불법텐트를 치고 철야농성 할 때, 저는 수시로 대화를 하였고, 구유재산을 반영구적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상 권한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마치 소통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불통 구청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기자회견을 하고

공유재산법상 관련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척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더구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정치인과 공무원 역시 법 규정을 따르는 것은 의무다"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단식·철야농성입니까? 특정 정당을 위한 것입니까? 중앙정치인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구민을 무서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일부 중앙정치인의 변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이제는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중앙정치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구청장은 "지방자치 시대에는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지방자치 출범 초기에는 지역 간 발전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격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등포의 지방자치 30년 동안 이웃 구로공단이 첨단 디지털단지로 발전했지만, 문래동 기계금속공단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발전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앙정치는 지역 이슈에 매진하기보다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 국가 경제 회복 등 국가적 이슈에 집중하고, 우리 지역의 일은 구민과 전문행정가, 지역 정치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현안을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 구청장은 "여러 구의원님이 1년 전 민선 8기 구청장 취임식 때 ‘여(與)도 없고, 야(野)도 없고, 출신 지역도 없고, 당도 없고,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자’고 당부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며 "구민과 역사 앞에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뒤돌아볼 때, 후손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기록과 정책 결정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과를 수확하고 치적을 남기는 구청장이 아니라, 영등포의 미래와 후대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 영등포구민이 행복한 미래 100년을 위해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미래사회의 발전 방향을 내다보고, 장기비전을 세워

이를 꾸준히 추진해 가겠다"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공사례를 우리 영등포에서도 이루어 봅시다!! 순천시가 해냈다면 우리 영등포도 해낼 수 있다. 이제는 제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생활 자치를 해 봅시다"고 맺었다.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여소야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의회도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어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시정연설은 구민들에게 감동이 될 만해 보였다.

당리당락을 떠나 진정한 구민을 위한 생활 정치, 바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날이 언제쯤 올지 영등포구민들과 서울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