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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다니엘 베낀 '개 장난감'…상표권 침해 美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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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상표로 사용시 표현의 자유 아냐"
美대법원 판결…위스키 업체 승리로 종결

미국 유명 위스키 업체인 잭다니엘과 잭다니엘을 패러디한 강아지 장난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이 10년여 만에 위스키 업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잭다니엘 위스키병과 이를 패러디한 강아지 장난감. [사진=연합뉴스]

잭다니엘 위스키병과 이를 패러디한 강아지 장난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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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난감 제조업체 VIP는 2013년 '올드 넘버 7 블랙라벨 테네시 위스키'의 병 모양을 본떠 강아지 장난감 '배드 스패니얼스'를 만들었다.

이 장난감은 잭다니엘 위스키병과 같이 갈색 병에 검은색 라벨을 두른 모양으로 제작됐다. 문구도 위스키병에 있는 문구를 패러디했다. 라벨에는 '올드 넘버2', '응가 43%', '100% 냄새난다' 등 익살스러운 문구가 적혀 있다.


장난감에 부착된 택에는 '잭다니엘과는 관련 없음'이라는 문구도 적혀있지만, 이것만으로 소송을 막을 순 없었다.


강아지가 잭다니엘 위스키병을 패러디한 장난감을 물고 있다. [사진=아마존]

강아지가 잭다니엘 위스키병을 패러디한 장난감을 물고 있다. [사진=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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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장난감 회사가 잭 다니엘 위스키 술병을 패러디해 만든 강아지 장난감이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이 결정은 이번 사안에만 해당한다"며 "상표권 분쟁에서 '비 상업적 사용 제외'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에 있어 다른 제품을 패러디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언급한다고 해서 비 상업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표권 침해자가 (다른 회사의)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수정 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잭다니엘은 성명을 내고 "상표권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우리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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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다니엘 측은 앞서 2014년 "이 제품이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잭다니엘 측은 소비자들이 배설물을 언급하는 장난감을 자사 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고, 자사의 오랜 명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VIP 사는 이에 반발했다. 2020년 샌프란시스코의 제9 항소법원은 VIP 사가 비 상업적으로 상표를 사용했으며, 유머가 담긴 창작물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판단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VIP 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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