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재정책임법 2023)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 재무부가 국가 부도 사태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5일을 단 이틀 앞두고서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하원에 이어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얻게 됐다. 2년간은 디폴트 우려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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