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대책에 연 35조 투입…고교생까지 아동수당

3년간 저출산대책 집중 추진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 연간 3조5000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일 일본 주요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인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3조5천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초안의 대표적인 정책은 아동수당 확충이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으로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0∼3세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5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비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출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가 취업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도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드는 재원은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 창설 등을 통해 2028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일시적으로 아동특례 공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원금 제도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여당 등과 조율을 거쳐 이달 중으로 아동미래전략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