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포인트 쌓여있다고요?" 사용률 0% 세금포인트

납부세액 10만원 당 포인트 1점 부여
조회·사용 번거로워 사용률 0%대 그쳐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의 실제 사용률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SBS가 30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04년 세금포인트 제도를 만들었다.

개인이나 법인에 납부 세액에 비례한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포인트 1점을 받는다.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금포인트로는 할인 쇼핑몰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최대 5% 할인 구매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일부 박물관과 수목원의 입장료가 할인되며,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홈페이지 화면 [사진출처=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다만 세금포인트의 사용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최근 3년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0%대였으며 제도 시행 20년 동안 평균치도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포인트 사용이 적은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과 사용 방식의 번거로움이 꼽힌다.

세금포인트 제도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중 조회/발급→세금포인트→세금포인트 혜택 메뉴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할인 혜택을 사용할 때도 여러 불편함이 발생한다.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큼 할인율이 높거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박물관이나 수목원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선 쿠폰을 직접 인쇄해 방문해야 한다.

이 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혜택은 개인이 사용할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박물관 관람료 할인쿠폰 사용 시 종이용지로 쿠폰을 출력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 [사진출처=국세청 홈택스]

이에 일각에서는 실제로 포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등에 포인트를 제공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한편 지난 18일 국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세금 납부액에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오는 6월 1일부터 세금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