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추진, 친환경·화학물질 규제 개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급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친환경 발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화학물질 분야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2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며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가격강세를 보이는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시킬 방침이다. 구제역으로 가격이 널뛰고 있는 소고기의 경우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로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은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차관회의와 함께 열린 경제규제혁신 전담반 회의에서는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RE100 참여 확산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해상풍력·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업애로 해소에 나선다.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과정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춘다. 화학물질 분야에서는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환기설비 설치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다음 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