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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CEO와 AI 협정…EU 규제입법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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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과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인공지능(AI) 규제 대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AI가 자유자재로 생산하는 가짜 콘텐츠와 이에 따른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대책 마련에 합의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2년간 답보상태인 EU의 AI 규제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피차이 CEO와 회동 뒤 트위터에서 "구글 CEO와 모든 유럽·비유럽권 AI 관계자와 함께 (EU의) AI 규제 입법에 앞서 자발적으로 'AI 협정'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내 업계가 데이터 보호, 온라인 안전, AI에 대한 모든 EU 규정을 존중하리라고 기대한다"면서 "피차이 CEO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EU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한 점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발적인 AI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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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I 규제가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만큼, AI 활용 증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업계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회원국과 의회에 AI 규제 입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21년 EU 전역에 적용하기 위한 AI 규제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규제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3자 협상 타결은 2년째 아직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안에는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 AI는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해 사용자에게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명확히 알리는 등 투명성 강화 조처가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AI 규제 이슈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AI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관에 따른 국제적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생성형 AI와 관련한 국제 규범과 국제적 정보유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합의했다.


챗GPT와 같이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AI는 등장 이후 이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가짜 콘텐츠의 범람과 AI가 저지르는 범죄적 손실 등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규제 목소리도 제기돼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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