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中 겨냥 반도체 공급망 강화
티베트·홍콩, 인권 유린 지적
양안문제 등 안보 위협 비판
中, 업정교섭으로 항의 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가운데, 회담 일정 동안 경제, 인권,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중국을 겨냥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G7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中 경제보복 겨냥
G7 정상들은 정상회의 폐막 전날인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 중요 광물과 물자 공급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항해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지만, 경제, 안보 등 세부 항목에는 중국을 겨냥한 조항들이 촘촘히 적시됐다. 사실상 성명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의 패권 견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G7 국가들은 성명을 통해 "투명성과 다양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 등은 주요 7개국 및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과의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원칙”이라며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 대한 전략 물자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등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간 타국의 외교 정책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출 제한에 따른 경제적 보복을 무기로 활용해 왔다.
더욱이 최근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사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G7 국가들이 성명을 통해 한국과 유럽 등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가진 국가들을 끌어들여 서방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뜻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G7, 티베트·홍콩, 中 인권 탄압 지적
G7 국가들은 인권 문제에서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성명은 신장 위구르 족과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우리는 강제노동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족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7 국가들은 영·중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영·중 공동선언은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할 당시 맺었던 합의로, 일국양제(1국가 2체제) 통치 방식에 따라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G7 국가들은 국민들의 정보 습득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통제와 미디어 검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중국 정부가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외부 인터넷 채널 접속을 차단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中 해양권익 확장 근거 없어"…中, 안보 위협 강도 높게 견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군사력 부상과 무력 통일 시도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다. 성명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부와 번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명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대만에 대한 G7 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며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 각국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해량권익을 확장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중국을 강도 높게 견제했다.
◆中 "난폭한 내정간섭"…외교적 항의 조치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중국은 주최국인 일본 등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교섭'을 제기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표명했다.
이어 공동성명에서 양안 문제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G7이 대만해협의 평화 수호를 말하면서 '대만독립 반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것이며, 이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라며 "대만은 중국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G7 국가가 티베트 등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G7은 중국에 이래라저래라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인권 문제에서 행한 악행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중국은 G7 정상회담 개막 하루 전날인 18일,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심의 반중 연대에 맞서 중앙아시아의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사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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