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AI기금 53억원 챙긴 법인 대표 등 5명 기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허위채용 등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AI기금 53억원 챙긴 법인 대표 등 5명 기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1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거나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면서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검증 일자리 창출을 위한 AI 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한국인 직원 240명을 채용한다고 하고 다수의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계획서를 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하위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가공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에는 용역대급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빼돌렸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돼 공공성이 강하다.


검찰은 직원을 허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컨소시엄 구성 법인들에게 돌려준 모집책 10명과 허위 근무이력을 이용해 고용노동청서 실업금여를 부정수급한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이번 범행의 소관부처 및 피해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 수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박세리 부친 해명 이수만과 상하이 동행한 미소년들…데뷔 앞둔 중국 연습생들?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국내이슈

  • 손흥민 차별한 동료에 말없는 토트넘…국제 인권단체마저 화났다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해외이슈

  •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 '즐거운 더위' [포토] 한강수영장 전격 개장

    #포토PICK

  • 벤츠 신형 'CLE 카브리올레' 출시…온라인 한정판도 선봬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라인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CAR라이프

  •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포토] 2년 5개월만에 2,800선 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