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두고…“철저한 분석” vs “시범사업조차 안 돼”

비대면 진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되는 가운데 제도화하기까지 코로나19 유산이기도 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의료계와 의약계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선언을 한 만큼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경보가 ‘심각’일 때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만 내달부터 ‘주의’로 한 단계 하향됨에 따라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를 추진한 만큼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재진 중심의 보조적 사용을 원칙으로 둔 것 이외 세부내용은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지역·진료과목·연령대별로 비대면 진료 이용행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2020년 2월~2022년 9월)에 따르면, 피부과의 비대면 진료 중 61%(1만4453건)가 서울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반면 비뇨의학과의 경우 서울이 24%(3만6675건)로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다.

비대면 진료 이용 연령대는 대체적으로 60대가 높았다. 외과는 60대가 35%, 70대 19%, 50대 11% 순으로, 내과는 60대 31%, 70대 16%, 50대 14% 순으로 집계됐다. 비뇨의학과는 50~70대가 52%(7만8077건)로 나타났다. 반면 피부과는 20~40대 비중이 전체의 46%(1만882건)을 차지했다.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면 대체로 재진 비율이 높았다. 피부과는 재진이 74%(1만5633건)로 낮은 축에 속한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97%로 매우 높았다.

비대면 진료의 80%는 코로나 진료 사례였다. 외과가 79%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를 담당했고 이어 소아청소년과(78%), 내과(73%), 정신건강의학과(45%), 비뇨의학과(30%), 피부과(14%) 순으로 조사됐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제공을 위해 영역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플랫폼 업계, 시범사업 현행과 맞는 수준 vs 의료·의약계, 시범사업 안 돼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현행과 맞는 수준의 비대면 진료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이용자 99%는 초진 환자인 탓에 자칫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30여 업체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산협 관계자는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에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함께 논의를 시작하면 재진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 오배송 문제가 거론된다. 대한약사회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재진에 한해 합의했던 의료계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반대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진료의 지속 이유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중단 기자회견을 연다.

주요 7개국 모두 비대면 진료 허용

한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모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미국은 2025년부터는 재진만 허용한다. 일본과 프랑스는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초진이 허용되고 독일·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에도 재진만 가능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