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 학폭보험'에 日 가입자 폭증…변호사비 등 지원

日 최대 손배사 도쿄해상 '이지메 보험' 판매
학폭 증거수집·피해보상…"학교 불신 반영"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한국보다 먼저 집단 따돌림(왕따) 등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됐던 일본에서 학폭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

11일 복수의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일동화재에서 이른바 ‘이지메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지메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교내 폭력이나 왕따를 일컫는다.

'이지메 보험'은 가입자가 학폭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 변호사 비용과 심리상담비, 전학 후 새 교복비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또,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추천한 상담 변호사에게 연락해 증거 수집이나 학교와 교섭하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장 내용에 따라 월 1000엔~4000엔(약 1만원~4만원)대다.

전문가들은 이지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 측이 조기에 이지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 및 가해자 측이 이지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차일피일 지나간다.

'이지메 보험'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에 대한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젠틀하트프로젝트’ 이사 코모리 미도리는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은폐하는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지 못하고 변호사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한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상품을 판매했는데, 개시 첫해와 비교해 올해 가입자가 7.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일본 최대 손배사에서도 학폭 상품을 내놓으면서 다른 곳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눈길을 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21년 도쿄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나는 너희의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학교에서 학습용으로 나눠준 태블릿PC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죽어버려” 등 욕설 문자를 계속해서 보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이를 지켜봤으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는 없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문제 행동·등교 거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인지된 이지메 건수는 61만 5351건으로, 역대 최고 수치다.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온라인 괴롭힘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초등생 사이에서 벌어진 온라인 이지메가 2.6배 늘어 중·고교 학생(1.3~1.4배)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